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신호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차량 구급 출동 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행 중이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일련번호: M0978-2015********1)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단속일자	단속장소	차량	소유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15.11.10(화) 14시10분	중랑구 동일로514동이빌딩앞	70무 7037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M0978-2015********1

나. 공무사항 : 긴급자동차 환자이송

- 출동장소 : 강서구 방화동 611-138번지

- 이송병원 : 국립서울병원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2항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긴급자동차) 가호 소방차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2항 긴급 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 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1항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의견진술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진술자 면허증 1부.

4. 구급활동일지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조규영		장비회계팀장	代조규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11/25 이승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44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2-0590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