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처리절차 질의에 관한 회신

1. 은평구 주거재생과-33122(2015.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관리규약 개정신고 처리 절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사항

- 관리규약 개정신고시 의결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제안하여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신고처리시 동별대표자 의결정족수 부족부분에 대한 재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과정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

나. 회신내용

-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78조제1항제1호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에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진행절차는 ①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제안(입주자대표회의 의결) ② 의결한 관리규약 입주자등에게 제안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 요청(입주자대표회의) ④ 개정 관리규약 입주민 배부 및 공고 ⑤ 입주민 찬·반 투표 ⑥ 구청신고(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시) ⑦ 검토 및 신고수리(관할구청) ⑧ 공포 순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리규약의 제안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체과정을 다시 진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의 신고 수리권자인 귀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5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