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조항

- 도정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제2조 제2항

나. 질의배경

-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의미에 따라 해제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2.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다.. 질의내용 : 도정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제2조 제2항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의 의미

- 갑설 : 2012.1.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도 포함됨

- 을설 : 2012.1.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은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 의견(갑설) : 2012.2.1. 법률개정〈제11293호〉당시 2012.2.1. 이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5.9.1. 법률개정을 통해 2012.2.1. 이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 적용코자 하는 법령 개정의 취지로 볼 때 갑설이 타당함

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동진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주거사업과장	11/25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8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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