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7121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은주	구소영	김경탁	11/25 박재민

2016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2015.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내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개요

□ 개 념

❍ (개별주택가격) 구청장이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 절차에 따라 매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국토교통부 지침)

❍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기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 조사 기준

❍ 정 기: (1.1) 모든 조사대상 주택

(6.1) 신축, 증축, 개축, 분할, 합병 등 주택

❍ 수 시: 재산세 등 부과누락 주택, 조사·산정시 착오 등 정정 주택

□ 조사대상 주택 (12월 중 확정)

❍ 지방세 또는 국세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가격 산정에 개별주택을 이용하도록 규정된 주택

❍ 시·군·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2015년 서울시 조사대상 주택: 368,828호

- 개별주택: 351,624호 (구청장 공시)

- 표준주택:  17,204호 (국토부장관 공시)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국세(양도세 등)의 부과 기준

❍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공직자재산등록 등 기초 자료

2		업무단계별 추진일정

□ 2016. 1.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1. 지침시달 등	지침 시달	’15.11.04	국토교통부
	시·도 교육	’15.11.04	국토교통부
	자치구 교육	’15.11.30	서울시
2. 조사준비	조사반 편성	’15.11.05～11.10	자치구
	조사대상주택 파악 등	’15.11.05～11.30	자치구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16.01.22	국토교통부
3. 조사·산정	주택특성조사	’15.12.01～’16.01.15	자치구
	가격산정	’16.01.25～02.12	자치구
	산정가격검증	’16.02.15～03.10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16.03.15～04.04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6.04.05～04.11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16.04.12～04.18	자치구
4. 결정․공시		’16.04.29	자치구
5. 이의신청		’16.04.29～05.30	자치구
6. 이의신청가격 처리		’16.06.01～06.27	자치구
7. 조정·공시		’16.06.30	자치구

□ 2016. 6.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16.05.02～05.27	자치구
주택특성 조사	’16.05.30～07.01	자치구
가격산정	’16.07.04～07.15	자치구
산정가격 검증	’16.07.18～07.29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16.08.11～08.31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6.09.01～09.09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16.09.12～09.23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6.09.30	자치구
이의신청	’16.09.30～10.31	자치구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16.11.01～11.18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16.11.30	자치구

3		세부 추진계획

□ 2016년도 개별주택조사 담당자 교육(예정)	서울시

❍ 교육일시: 2015.11.30(월) 09:00~17:00

❍ 교육장소: 서울시 인재개발원

❍ 교육대상: 자치구 개별주택업무 담당자 (50명)

❍ 교육내용: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등

□ 홍보계획	서울시

❍ 업무추진 단계별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요청 (비예산)

❍ 홍보매체

- 서울시내 전광판(100개), 버스내 운전석 뒤 영상매체(1,000개),  지하철역(광화문역 등 5개), 버스정류장(양화, 송파대로내 30개),  각 자치구 민원실 영상매체

- 홍보기간: 2016.1.25.~6.1.

- 내     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안내

❍ 보도자료 배포: 2016.4.29.

- 내 용: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국비 예산 재배정	서울시

❍ 예산액: 2016.1월중 확정통보 (국토교통부)

❍ 배정액: 자치구 소요비용의 50% 이내 배정(법 제16조, 시행령 제23조)

※ 2015년도 국비예산 배정액: 2,032,621천원

□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

❍ 점검사항: 조사·산정, 국비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전반

❍ 점검반편성: 세제운영팀 내 2개반 운영(4명)

❍ 점검횟수: 2회 (5월, 10월)

❍ 점검방법: 자치구 방문 점검

□ 자치구 추진사항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결정·공시 계획 수립 시행

-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적용

❍ 홍보계획 수립

일 자	홍보 내용
2015.11.27.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 가격활용범위 / 조사 협조당부
2016. 3.15.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16. 4.29.	◦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 민원실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 가격조사반 편성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기간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구성

-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 조사일정 준수

- 모든 업무 추진단계의 일정을 준수하고, 특히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일정 준수

❍ 보고일정 준수 (보고일정 첨부)

❍ 조사담당인력 교체 자제

-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 위해 조사기간 내 타부서(업무) 전보 제한

❍ 관계부서간 협조체계 유지

- 지적과, 건축과 등 토지, 건축물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유지

4		행정사항

□ 홍보협조	시민소통담당관

□ 국비예산 재배정(1월중)	자치구

※ 붙 임: 업무단계별 보고 일정

붙 임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 일정

□ 2016. 1.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주택 제출		2015.12.01	2015.12.08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6.01.18	2016.01.22
개별주택가격 산정 전산자료	2016.02.18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6.03.11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6.04.05	2016.04.07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6.04.13	2016.04.18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16.04.19	2016.04.21
1.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6.04.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6.04.2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6.06.05	2016.06.1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6.06.30	2016.07.03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16.07.15

□ 2016. 6.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2016.06.03	2016.06.10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6.07.08	2016.07.13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과		2016.07.22	2016.07.27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6.08.05	2016.08.10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6.09.05	2016.09.09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6.09.16	2016.09.21
6.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6.09.2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6.09.2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6.11.02	2016.11.0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6.11.23	2016.11.30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