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개발센터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1. 공공개발센터-9545(2013.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4. 1.16(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시 첨부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조례안  ③ 제안설명서

○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결과와 달리 수정‧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 2014. 2. 4(화), 14:00 기획상황실(본관 6층)

붙임 : 1.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만순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법무담당관	01/1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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