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413
결재일자	2015.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동진	김창규	김장수		11/24 김성보
협 조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윤진호

- 도정조례 개정(안) 의견청취를 위한 -

추진주체 및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계획

2015.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도정조례 개정(안) 의견청취를 위한  -

추진주체 및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15.10.29.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조합 및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추진주체 간담회(3차)

- 일 시 : 2015.11.25.(수) 17:00 ~ 18:3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6명) : 주거사업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정책비서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 추진주체(10명) : ***************************************************

○ 건설업체 간담회(4차)

- 일 시 : 2015.11.26.(목) 10:00 ~ 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3명) : 재생협력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공공관리정책팀장

․ 건설업체(6명) : ****************************************

○ 안  건 : 도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직권해제 기준,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

▢ 진행순서(추진주체/건설업체)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17:00~17:05(05분)	참석자 소개	정책팀장
	10:00~10:05(05분)
인사말씀	17:05~17:10(05분)	주거사업기획관/재생협력과장	기획관/과장
	10:05~10:10(05분)
의견청취 및 토론	17:10~18:2575분)	조례개정안 의견청취	기획관/과장
	10:10~11:25(75분)
마무리	18:25~18:30(05분)	의견정리 및 마무리	기획관/과장
	11:25~11:30(05분)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외부 참석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600,000원 (16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15.12.15.  법제심사

○ 2015.12.30.  조례규칙심의회

○ 2016.02.     시의회 의결

○ 2016.03.     조례규칙심의회 및 공포

붙임 : 추진주체 및 건설업체 참석대상 명단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