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 경제정책과-16343(2015.11.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추진하는 조례 제정안의 일부 규정이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대상 : 2건

1) 안 제10조(대관허가)

2) 안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제2항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소관부서), 입법예고시 법무행정서비스에 게시(법무담당관)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소관부서)

3) 입법예고시 수렴된 시민의 의견과 부서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시 안건 상정(소관부서)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 외부 전문가의 의견, 통계자료 등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강화 규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 유도

붙임 : 1. 규제 사전심사결과 검토의견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11/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2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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