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341
결재일자	2015.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영서	박기범	이규상	11/24 정중곤
협 조
	주무관			최춘근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5. 1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작 성 자	급수부장 : 이규상 ☎3146-1401 계획설계과장 : 박기범 ☎1410 담당 : 최영서 ☎141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5. 11. 16.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2차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5. 11. 16.(월) 14:00 ~

▢ 장    소 : 4층 회의실

▢ 보고내용

○ 물 수요 관리 단위별 물사용 특성 및 전망

○ 시민 물 수요 관리 의식

○ 기후변화 적응의 가뭄대책 물 수요 관리

○ 교육, 홍보 및 전시 등 비상시 계획 등

▢ 참 석 자 : 22명

○ 내  부(17명) : 부본부장, 급수부장,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등 2명,

TF팀원(13명)

○ 외   부(2명) : 분야별 자문위원 2명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산·공급	*****	************
요금·교육·홍보	*****	************

※ 생산·공급분야 **********, *************************은 서면 자문

○ 용역자(3명) : (재)서울연구원 연구책임 *** 등 3명

Ⅱ		자문위원 및 참석자 주요 의견

▢ 생산, 공급 분야 등

○ 최근 가뭄은 종전에 예측 못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어 물 수요 관리

개념을 가뭄대책가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뭄대책 수립하는데 취수원 확보를 위해 청계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등을 대체수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

○ 극한 가뭄에 대비해서는 제한급수 시나리오별 대책은 되어있으나,

제한급수가 안되도록 재이용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함.

○ 전시 생활용수 공급대책에서 공동주택 저수조 활용 방안 및 매뉴얼

(1일당 최대 공급수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좋을 것임.

○ 물 부족에 의한 단계별 제한급수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별 세부 대책은 추가 용역 등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함.

- 저수조를 보유한 대형건축물 등에서 저수조를 만수위 저수할 경우 물 사용에 불편이 없으나, 제한급수 해제하여 통수하면 중·고지대에서는 불출수가 지속되므로 실효성 있은 물 절약 방법이 필요

- 제한급수 해제 후 통수할 때 관로 세척용수와 다음날 제한급수를

대비한 수요량 증가를 포함한 단계별 필요한 수량 제시 등이 필요

○ 수도꼭지, 주방 식기세척기, 세탁기, 차량 세차장비, 도로 세척차량 등에 대해 절수형으로 개발 유도

▢ 재이용 분야 등

○ 빗물, 중수, 하폐수처리수를 연계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저류조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보급과 더불어 빗물홈통이 녹지를 거쳐 배수되도록 하여 빗물을 경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또한 옥상녹화 등 빗물이 직접 이용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이용량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지하수 확보를 위하여 빗물 투수성 보도블록 및 포장공법 개발 유도,

도심지 유휴공간 녹지조성 유도 등이 바람직함.

▢ 요금, 교육, 홍보 분야 등

○ ‘물 낭비 조장 공감정도’ 설문조사 결과와 수도요금 현실화율 대비 물

사용량 비교도 연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체계상 1단계가 0~30㎥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대부분이 1단계에 포함되어 절수를 위한 요금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분화 필요

○ 수도요금 인상을 요금현실화에 맞출게 아니라 충격요법으로 누진율을

크게 하여 수돗물 사용량 감소 유도

○ 독일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1㎥당 7,000원대라 물사용량이 적으므로 요금인상과 물사용량 저감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방향으로 가는게 맞음.

○ 충남의 당진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 같은달 사용한 수돗물량과 비교해 절약된 만큼 1㎥당 수돗물 단가의 3배를 수도요금에서

차감해줘 가구당 3.6㎥을 절약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 물 절약 리플렛 제작 배포,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시상 등이 필요

○ 가뭄에 대비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물 수요 관리의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교과목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함이 바람직

Ⅲ		향후계획

▢ 중간보고회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

▢ 최종보고회 개최(예정) : 12월 중순

붙 임 : 1. 2차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1부

2. 자문위원 자문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