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법령) 질의 답변

1.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 지원 관련 법령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옥내배관 교체 또는 갱생공사는 수요가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 공용배관 갱생공사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발주, 공사계약, 공사감독을 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 공사비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동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 지원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③항 : 옥내배관이 노후되어 갱생 또는 교체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항 :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0조(공사비 지원 등)

①항 :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세대배관은 80만원, 공용급수관은 세대당 40만원 공사비 지원

다. 노후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업무처리지침

- 제4장(공사비 지원) : 공동주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세대배관은 80만원, 공용급수관은 세대당 40만원 공사비 지원

- 제5장 (감독) :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수요가(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며,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공용급수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담당이 감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하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선우요섭			현장민원과장					전결 11/24 김용운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229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375						/전송			02)3146-2189					/	yosubss@seoul.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