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협의율 적용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협의율)함에 있어 설계변경 단가의 협의율 적용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율을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원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11/24 김성규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90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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