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32
결재일자	2015.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근봉	안정기	김종석	성은희		11/24 남원준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장려금 사업비

부족 예산 전용계획

2015. 1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활장려금 사업비 부족 예산 전용계획

자활장려금 국비 제2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매칭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활장려금」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근로

유지형 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15년 목표인원 1,245명(’15년 10월말 실적 1,394명)

❍ 지원금액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x 30%

- 단, 별도 소득인정액(다른 가구원의 수입 등)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

❍ 소요예산: 2,358백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15. 10월 2,358백만원 전액 교부

□ 국비 변경내시 내역

❍ 국비 변경내시액 : 252,000천원(‘15.11.10)

❍ 매칭금액(비율) : 국비 252,000천원(60%), 시비 117,600천원(28%)

❍ 시비 부족액 :  시비 117,600천원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자활장려금 국비 제2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52,000천원이 증액되어 국비 매칭분 시비 117,600천원 부족액 전용

❍ 소요예산 : 117,600천원

❍ 전용내용

- ‘노숙인주거안정’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를  ⇒  ‘자활장려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사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주거 안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117,600	82,40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자활장려금	사회복지사업보조	252,000	117,600		369,600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ⅠⅠ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