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306
결재일자	2015.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진식	진경은	김장수		11/23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설계변경 계획

2015. 11.

주거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설계변경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설계변경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수립코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 계약기간 : 2015. 4. 9 ~ 2016. 1. 8

○ 용 역 비 : 80,300,000원

○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Ⅱ		설계변경

필요성

○ ‘15. 9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추진주체의 사용비용 보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가이드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정비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검증위원회 기준마련, 사전검토비 및 사용비용이 보조되는 용역 대가기준 재정립 등에 대한 자치구 요구사항 지속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과 ‘추진주체 사용비용 가이드라인 수립용역’과의 연계성 등 업무효율성을 위한 설계변경 필요

설계변경내용

○ 현재 진행중인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설계변경하여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을 보완․수립코자 함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과업기간	‘15.4.9 ~ ’16.1.6	‘15.4.9 ~ ’16.6.6	증)150일
과업내용	공공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공공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정비사업 계약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과업추가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수립
용 역 비	80,300천원	100,300천원	증) 20,000천원

예산확보계획

○ 확보방안 : 예산전용(사무관리비 → 시설비)

○ 전용금액 : 20,000천원

○ 예산전용사유

- 설계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코자 함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람중심의주택정비사업추진	공공관리제도의안정적정착(도정)	정비사업조합(추진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지원등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391,600	167,021	224,579	204,579	-	20,000
		공공관리성과분석및개선방안마련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88,781	80,300	8,481	28,481	20,000	-	설계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부족

Ⅲ		향후계획

○ 2015. 11. : 설계변경 시행

○ 2015. 12. : 가이드라인 마련(완료 및 부분준공)

○ 2016. 06.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변경).

2. 설계내역서 1부(변경).

3.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