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외국민 참전명예수당 지원 가능여부 알림

1. 강남구 복지정책과-39991(2015.11.20, 담당자: 김정남)호 관련,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재외국민의 경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2013. 3. 23시행) 제1조(목적)에 의거 거주자가 아닌 거소자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참고사항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가보훈금 등도

국적상실자(재외국민)인 경우 지급 제외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부서
주무관	안학이		보훈복지팀장	한재훈		복지정책과장	11/2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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