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1. 접수번호********(2015.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 : ************************

3. 정보공개청구내용

-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건3 재심의자료 일체

4. 정보 비공개 결정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ㆍ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학교폭력재심청구 및 심사절차 및 결정 통보 등)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이의신청내용

-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함으로 모든 정보공개를 요청

6. 이의신청에 따른 공개여부 : 정보공개심의회(11.24.)에서 결정 예정

붙임 : 이의기간연장결정통지 1부. 끝.

주무관							박주연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교육정책담당관					11/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5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 청사 13층															/
전화		2133-3941						/전송			2133-1011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