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077
결재일자	2015.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종명	국중연	박형중		11/23 강홍빈
협 조
	주무관		정욱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2015년 공무직 임금인상분 지급계획

2015. 11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2015년 공무직 임금인상분 지급계획

201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지급한

(1월~10월분) 임금에 대하여 인상분을 지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인사과           -31570, ‘15.11.10)

□ 2015년 촉탁계약직(만61세~65세)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일자리정책과-16932, ‘15.11.12)

□ 2016년 시설․경비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안)(일자리정책과        -17287, ‘15.11.19)

Ⅱ		주요 변경 사항

□ 공무직 임금

- 임금인상률

호봉	1∼5	6∼15	16∼33	초과 1∼11
인상률	4.1%	4%	3%	3%

- 시설청소원 1호봉 임금체계 조정

․ 기존공무직과 1호봉 동일적용 : 연18,987,500원⇒연20,249,710원

․ 1→15호봉까지 호봉간의 금액 인상 : 연120,000원⇒200,000원

․ 최고호봉 변경 : 15호봉⇒20호봉

□ 촉탁계약직 임금

항 목	주요 내용
임 금	공무직(1호봉)과 촉탁직(1년차) 임금 통일 : 20,249천원
복지수당	‘16년부터 연 180만원 / 1인당
고용안정 (부속합의)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준공무직(2년차) 임금 : 공무직 인상률 준용(‘14년 대비 3.8%)

(‘15.1.1자 1.7%인상으로 차액 2.1%만 지급)

Ⅲ		임금인상분 지급계획

□ 임금인상분 총 금액 : 49,870,900원

- 직종별 임금산출 금액                              (단위:원)

구 분	인원	2015년 지급액 (인상전, 1~10월)	2015년 산출액 (인상후,1~10월)	임금차액 (인상분)	1인당 차액 수령액
계	53	1,148,786,830	1,198,657,730	49,870,900
공무직	17	293,461,280	321,371,870	27,910,590	1,641,790
촉탁계약직	3	52,929,730	56,667,120	3,737,390	1,245,790
시설관리	12	323,039,150	330,304,300	7,265,150	605,420
보안경비	21	479,356,670	490,314,440	10,957,770	521,790

□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27,910,590원

- 박물관시설물유지운영, 기간제근로등보수 : 21,960,310원

Ⅳ		행 정 사 항

□ 2015년(1~10월) 임금인상분 11월 지급

□ 2015년 11월분부터 인상된 임금표적용 임금지급

붙임 : 1. 2015년 공무직 통상임금표 1부.

2. 2015년 촉탁계약직 통상임금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