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재위탁(공개모집)에 따른 안내

1. 어르신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귀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5.7.20.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시설 수탁과 관련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3. 이와 관련하여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장)
주무관	안경숙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희		어르신복지과장	11/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