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관련 국공유지 협의 회신(홍은제1구역)

1. 서대문구 주택과-31316(2015.11.17.)호와 관련입니다.

2. 홍은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관련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시 행 자 : 홍은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04-4호 일대

- 시행면적 : 19,070㎡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21층～28층 아파트 7개동(480세대) 및 부대시설

나.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재산의 종류	재산관리관
홍은동 산11-166	임야	서울특별시	132.0	132.0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자연생태과

다. 검토의견 : 양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수단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함. (지방자치법 제143조)

- 행정재산은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양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 조합의 경우 양여가 불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홍은제1구역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미진		생태기획팀장	김건탁		자연생태과장	11/23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55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4	/전송		/	jmj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