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6646
결재일자	2015.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송선미	유규용		안찬율		성은희		11/23 남원준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2015 세출예산 전용(변경) 계획

2015.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2015 세출예산 전용(변경)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증액)에 따라 예산 전용(변경)을 통해 시비 추가 분담액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15.10.07, ’15.06.22, 국토교통부 ’15.10.23.)

○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15.09.21.)

□ 사업개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9조, 제43조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237,306명(’15.10월말)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지원

○ 총사업비 : 747,649백만원(국비504,074, 시비243,575)

○ 예산분담비율

- 일반수급자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시설수급자 : 국비 50%, 시비 50%

② 정부양곡할인 지원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지원대상(’15.10월말)

-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30,854가구 31,042포

- 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9,116가구 9,987포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총사업비 : 12,327백만원(국비11,589, 시비738)

○ 예산분담비율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비 100%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 전용(변경) 계획

○ 전용(변경) 예산 : 5,962,920천원

○ 전용(변경) 사유

- ’15. 7월부터 개편·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육청 이체액(5,895,920천원)의 세목변경(예산변경)

-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주거급여 예산 전용을 통하여 시비 추가 부담액 67,000천원 확보(예산전용)

○ 세부 전용(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 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88,435,405) 716,371,924		(×0) △5,962,920	(×488,435,405) 710,409,004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308-08)	(×0) -	(×0) 5,895,920		(×0) 5,895,920	교육청 이체금액
		정부양곡할인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1,705,000) 12,443,000	(×0) 67,000	-	(×11,705,000) 12,510,000

○ 사업별 산출 내역

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액 (교육청 이체금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6,834,755	17,838,000	8,996,755	9,356,867	6,256,032	3,100,835	17,477,888	11,581,968	5,895,920
사회보장적 수혜금	680,070	340,035	340,035	680,070	340,035	340,035	-	-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154,685	17,497,965	8,656,720	8,676,797	5,915,997	2,760,800	17,477,888	11,581,968	5,895,9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하반기 교육급여부터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며 그에 따른 시비 소요액(5,895,920천원)은 통계목 변경을 통하여 교육청에 이체. 단,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이체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제12조의 2

- 지급방식 : (종 전) 시군구→학교(수업료), 수급자(그 외 항목)

(변 경) 교육청→학교(수업료), 수급자(그 외 항목)

- 통계목 변경 :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② 정부양곡 할인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감(B-A)	비고
계	(×11,589,000) 12,327,000	(×11,705,000 12,510,000	(×116,000) 67,000	시비 추가 소요액 67,000천원
기초수급자	(×10,113,000) 10,113,000	(×10,095,000) 10,095,000	(×△18,000) △18,000	국비 100%
차상위계층	(×1,476,000) 2,214,000	(×1,610,000) 2,415,000	(×134,000) 201,00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116,000천원 간주처리완료(제11차)

※ 시비 추가 소요액 67,000천원 확보 필요(전용)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o 예산전용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 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88,435,405) 716,371,924		(×0) △5,962,920	(×488,435,405) 710,409,004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308-08)	(×0) -	(×0) 5,895,920		(×0) 5,895,920
		정부양곡할인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1,705,000) 12,443,000	(×0) 67,000	-	(×11,705,000) 12,510,000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교육급여의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와 교육급여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육청 이체액(5,895,920천원)의 세목변경

▸예산변경 :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8)교육기관에대한 보조

-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주거급여 예산을 전용하여 시비 추가 부담액 67,000천원 확보

2015년  11월    일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