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8886
결재일자	2015.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안용근		정연구	이인근	김현식	11/20 유재룡
협 조

제 목	문영민 의원(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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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양천주민지원기금 미집행 관련 서울시 책임이 있다는 법률자문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2. 더 이상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

3.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양천주민지원기금 미집행 관련 서울시 책임이 있다는 법률자문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지원금 지급 요구가 있으면 검토 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의결	→	기금 심의 및 의결	→	기금 지급요구	→	기금 집행
(주민지원협의체 → 서울시)		(기금운용협의회)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등)		(서울시)

○ 그간 기금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기금분배 비율에 대한 아파트 단지 간 이견 때문에 지원사업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여 매년 7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시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없음”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주민간 이견으로 지원사업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기금 분배비율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해당 주민들이 우리시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간에 이견이 있는 기금 배분비율이 5%p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또는 기금운용협의회 회의를 통해 총 기금적립액 중 10%를 남겨두고 나머지 90%의 기금을 먼저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금의 조기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가 반드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간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업 없음’으로 통보해 왔음에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 내용과 비용을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협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 이상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

○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어떻게든 주민간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면 우리시 혁신기획관(갈등조정담당관)에 갈등조정을 의뢰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갈등조정 전문가의 주민면담 후 갈등조정TF (전문가‧주민대표‧필요시 관련 공무원 참여)를 구성하여 협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간의 이견으로 기금적립액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거 양천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내 주택에 대한 난방비를 ‘97년부터 가구별로 총   약 30억 원을 지원해 왔고 ‘99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3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그 동안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는데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원해야 할 사업 자체가 없었고 개별가구 등에 대한 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손실보상의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주민지원을 위해 조기에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정 연 구
	☎2133-3683	주무관	안 용 근
	작 성 일 :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