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비용지원 수요조사 제출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3631(2015.11.19.)호와 관련입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15.3.25 시행) 되어 국가예산으로 토양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토양정화비용의 국가 지원을 위한 사전 현황 파악을 위한 환경부 관련자료 요청이 있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12.10(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자치구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얄려드립니다)

가. 다음

지원근거	지원대상	협조사항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 토양정화비용지원업무처리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62호)	-‘15.5.1 이후 정화공사가 완료된 경우 ※‘15.5.1 이전에 정화공사가 완료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붙임 양식을 작성 하여 제출

붙임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맑은)환경과 1~25
주무관							김경희			토양지하수팀장					윤승범					물순환정책과장					11/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