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071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민생경제과장
박진수		유한수	01/14 정광현
협조
	주무관		박세황

"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3년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결산보고

2014. 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결산보고

2013년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시비교부 받은 23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미교부)

□ 대상사업

○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 국․공유․사유지 및 나대지의 자투리공간 활용 텃밭 조성

- 계 획 : 2,500구획(구별 100구획)

- 예 산 : 263백만원(시․구 매칭 50:50)

○ 옥상텃밭 조성 조성

- 옥상공간에 텃밭 조성해 도시농업 실천사례 전파

- 계 획 :  65개소

- 예 산 : 633백만원(시비 100%)

○ 상자텃밭 보급

- 도시민에게 상자텃밭 보급(상자, 상토, 씨앗, 모종 등 포함)

- 계 획 : 10,000세트

- 예 산 : 162백만원(시․구․시민 매칭 : 40:40:20)

□ 지원예산 : 1,058백만원

□ 지원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Ⅱ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

□ 추진실적

○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 48개소,  4,112구획,  90,782㎡

○ 옥상텃밭 조성 : 123개소,  8,198㎡

○ 상자텃밭 보급 : 17,583개,  4,178㎡

□ 정산내역 – (붙임2) 참고

○ 교부액 : 1,057,620,000원

○ 집행액 : 1,007,290,000원(95.2%)

- 도시농업 사업간 사업비 전용(22,070,560원)

․옥상텃밭 사업 → 자투리텃밭 사업 : 성동구(18,877,560원), 영등포구 (3,193,000원)

※ 본래 계획목표 달성후 잔액발생시 사업간 이․ 전용가능

○ 반납액 : 51,241,180원

- 집행잔액 : 50,329,010원

- 매칭비율 미준수 : 912,170원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액 (A)	집행액 (B)	매칭비율 미준수 (C)	반납액 (A-B+C)
총계	1,057,620,000	1,007,290,990	912,170	51,241,180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284,770,560	266,419,940		18,350,620
옥상텃밭 조성	610,929,440	586,103,210		24,826,230
상자텃밭 보급	161,920,000	154,767,840	912,170	8,064,330

Ⅲ		검 토 의 견

□ 보고자 의견

○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 대비 214%(면적기준) 실적을 달성함

○ ‘12년도에는 시비를 전액 집행하고도 시․구비 매칭비율을 따르지 않아           반납사례가 많았으나 ‘13년도에는 시․구비 집행 매칭비율의 준수율이 높았고        사업간 사업비 전․이용을 허용해 효율적인 시비집행이 이루어짐

○ 자치구 건의사항 중 기조성지 텃밭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인력(인건비)        지원 요청이 많아 ’14년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조성 텃밭       관리 예산을 반영함

Ⅳ		향 후 계 획

□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51,241,180원

○ 자치구에 최종 정산서 통보 후 반납 절차 이행

붙임 : 1. 2013년 도시농업 현황 총괄 1부.

2. 2013년 도시농업활성화 정산서 1부.  끝.

'13년 도시농업 현황 총괄

붙임.1

(기준: '13.12.31)

구 분		‘12년까지 조성실적	‘13년 조성실적	총 계
합 계		1,673개소 842,687㎡	383개소 265,187㎡	2,056개소 1,083,138㎡
노지텃밭	자투리, 구자체 조성 텃밭 등	331개소 215,311㎡	84개소 153,238㎡	415개소 368,549㎡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3개소 4,544㎡	1개소 12,000㎡	4개소 16,544㎡
	희망서울친환경농장	13개소 115,500㎡		13개소 115,500㎡
	실버․다둥이․다문화텃밭	5개소 11,600㎡	2개소 3,400㎡	7개소 15,000㎡
	민간텃밭운영지원	55개소 281,236㎡	60,248㎡	55개소 341,484㎡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1개소 10,100㎡	3,100㎡	1개소 13,200㎡
	용산가족공원	1개소 1,705㎡	텃밭정비로 감소(-220㎡)	1개소 1,485㎡
	갈현도시농업 체험공간	1개소 24,516㎡	체험원 조성공사로 임시텃밭 폐쇄 (-24,516㎡)
	노을공원 (도시농부정원)		1개소 6,490㎡	1개소 6,490㎡
	공동주택 커뮤니티텃밭		9개소 1,356㎡	9개소 1,35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개소 5,387㎡	2개소 5,387㎡
	지역아동센터 상자텃밭 보급		96개소 230㎡	96개소 230㎡
	소계	410개소 664,512㎡	195개소 245,449㎡	604개소 885,225㎡
옥상텃밭	옥상텃밭	144개소 24,397㎡	121개소 4,658㎡	265개소 29,055㎡
	공동주택 커뮤니티 텃밭	7개소 1,669㎡	9개소 1,245㎡	16개소 2,914㎡
	소계	151개소 26,066㎡	130개소 5,903㎡	281개소 31,969㎡
학교농장		1,112개소 137,660㎡	59개소 9,657㎡	1,171개소 147,317㎡
상자텃밭		36,295개 14,449㎡	17,583개 4,178㎡	53,878세트 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