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1931
결재일자	2015.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신정민		정윤홍	11/20 代김영삼
협조
	주무관		김영혁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공공측량 성과심사(2차) 신청계획

2015. 11.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공공측량 성과심사(2차) 신청계획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측량 완료구간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2차) 신청계획을 보고드림.

Ⅰ		개 요

추진근거 및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 공공측량한 성과를 심사수탁기관(대한측량협회)에 심사를 받아,

❍ 공신력을 통한 정확도 향상 및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

대상사업 : 2015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사업현황(DB구축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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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조사·탐사/측량 및 편집이 완료된 성과

(DB구축 250㎞)

심사기관 : 대한측량협회

신 청 일 : 2015. 11. 24.(화)(예정)

Ⅱ		세부내용

사업추진실적

❍ 동남지역 : DB편집 추진율 96.4%

(단위 : km)

구 분		목 표	실 적	추진율(%)	비 고
조사/탐사	계	219	224.2	101.3
	신설관로	44	45.9	91.8
	기존관로	175	178.3	103.8
측 량		219	211.6	100.6
정위치·구조화 편집		219	213.0	96.4

❍ 서남지역 : DB편집 추진율 94.2%

(단위 : km)

구 분		목 표	실 적	추진율(%)	비 고
조사/탐사	계	189	191.7	101.4
	신설관로	22	19.3	87.7
	기존관로	167	172.4	103.2
측 량		189	181.5	96.0
정위치·구조화 편집		189	178.1	94.2

❍ 서북지역 : DB편집 추진율 97.3%

(단위 : km)

구 분		목 표	실 적	추진율(%)	비 고
조사/탐사	계	217	219.9	102.4
	신설관로	44	40.4	104.3
	기존관로	173	179.5	101.9
측 량		217	218.2	96.6
정위치·구조화 편집		217	209.2	97.3

성과심사물량

❍ 동남지역 : 금회 100.7㎞

구 분	목표물량	성과심사물량			비 고
		계	전 회	금 회
계	219km	210.8km	110.1km	100.7km
신설관로	44km	33.7km	11.1km	22.6km
기존관로	175km	177.1km	99.0km	78.1km
4급 기준점	13점	97점	97점	-

❍ 서남지역 : 금회 57.6㎞

구 분	목표물량	성과심사물량			비 고
		계	전 회	금 회
계	189km	184.2km	126.6km	57.6km
신설관로	22km	9.0km	4.4km	4.6km
기존관로	167km	175.2km	122.2km	53.0km
4급 기준점	11점	72점	72점	-

❍ 서북지역 : 금회 91.6㎞

구 분	목표물량	성과심사물량			비 고
		계	전 회	금 회
계	217km	208.4km	116.8km	91.6km
신설관로	44km	28.9km	9.8km	19.1km
기존관로	173km	179.5km	107.0km	72.5km
4급 기준점	13점	65점	65점	-

Ⅲ		향후계획

❍ 신청물량에 대한 용역업체간 교차검사 : 2015.11.30.~12.11.(예정)

❍ 기성시행(2차) : 2015.12월(예정)

Ⅳ		참고사항

❍ 공공측량 작업흐름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성과심사물량 및 목록 현황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