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질의 관련 참고자료 제출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072호(2015.08.28.) 및 서울시 자산관리과-12846(2015.10.12)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1항 제3호의 귀속비율 질의요청과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의견 회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사사례에 대한 법제처 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덕		재산처분팀장	代이순덕		자산관리과장	11/20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judo891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