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40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박해일	남정현	임인구	11/19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8번, 신언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요구번호 2248번(2015.11.5)과 관련입니다.

2. 신언근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신언근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248번

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16년(안)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 산(계)
	시 비
	국 비
공급계획
	SH
	LH
공급실적
	SH
	LH

2. 최근 5년간 임대주택 8만호 공급 현황

2-1. 공공임대 6만호, 민간임대주택 2만호 추진 현황 자료

2-2. 임대주택 8만호 총괄 업무보고 자료

2-3. 공공임대 6만호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자료

3.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제도, 법령 개선 추진실적

3-1. 역세권 2030주택 특별 조례 추진 관련 실적

※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적용된 사례(각 연도별) 제출

3-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관련 실적

※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적용된 사례(각 연도별) 제출

3-3.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운영 관련 실적

※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적용된 사례(각 연도별) 제출

4. 최근 5년간 서울공공주택 공급(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추진결과보고

※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적용된 사례(각 연도별) 제출

5.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련 새로운 공급유형/방식 발굴 추진경과, 실적

※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적용된 사례(각 연도별) 제출

□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16년(안)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 산(계)		764,877	805,886	715,169	870,310	582,403
	시 비	617,955	668,524	590,162	752,756	449,176
	국 비	146,922	137,362	125,007	117,554	133,227
공급계획		14,613	16,441	17,038	24,982	18,516
	SH	10,800	13,091	13,388	22,001	14,666
	LH	3,813	3,350	3,650	2,981	3,850
공급실적		-	13,914	15,764	27,211	20,721
	SH	-	8,740	9,249	19,820	10,070
	LH	-	5,174	6,515	7,391	10,651

※ 2015년 공급실적은 9월 기준임

□ 최근5년간 임대주택 8만호 공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6만호

- 추진기간 : 2011.1.1.~2015.10.31

년도별	계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계	91,067	32,929	24,510	33,628
2011	10,752	5,237	5,515	-
2012	20,721	7,711	4,496	8,514
2013	27,211	14,376	4,522	8,313
2014	15,764	3,120	4,352	8,292
2015.10월	16,619	2,485	5,625	8,509

○ 민간임대주택 2만호

- 추진기간 : 2015.1.1.~2015.9.30

구 분	‘15년계획	실 적	비고
계	4,528	982	(21.7%)
준공공임대 활성화	950	755	(79.5%)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3,578	227	(6.3%)

○ 임대주택 8만호 총괄 업무보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업무보고자료(임대주택 8만호)

○ 민선6기 공공임대 6만호 공급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까지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계	‘14년(下)	‘15년	‘16년	‘17년	‘18년(上)
계	60,049	5,787	16,441	14,613	14,618	8,590
건설형	16,969	1,214	5,745	3,910	3,898	2,202
매입형	15,080	2,073	3,696	3,703	3,720	1,888
임차형	28,000	2,500	7,000	7,000	7,000	4,500

□ 최근5년간 임대주택 제도, 법령 개선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역세권2030주택 특별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역세권2030주택 공급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급 방안 수립 이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실적은 위 1항과 같습니다.

- ‘14. 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14.7.15 시행)

- ‘15. 8.28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15.12.29 시행)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 1.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5.10.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서울공공주택 공급(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용역 중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15. 1.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15. 3.23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학술용역 발주계획 수립

○‘15. 6. 2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학술용역 계약 체결

<용역개요>

- 계 약 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학술 용역

- 용 역 자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6.2. ~ 2016. 4. 1(10개월)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련 새로운 공급유형/방식 발굴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15.9.30일 기준)

○ 도심 내 자투리 시유지 발굴 공급

- (2012년) 문정동 원룸(31호), 연남동 대학생용 원룸(30호), 신정동 보금자리(92호)

- (2013년) 역삼동 원룸(30호)

○ 민간토지 임차형 : (2013년) 사당동 임대주택(30호)

○ 구유지 활용 공공기숙사 공급 : (2013년) 공릉동 공공기숙사(7실)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

- (2013년) 가양동 공동육아 협동조합(24호),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29호)

- (2015년) 화곡동 청년협동조합

○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 (2013년) 수유(18호), 수서(73호)

○ 유휴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기숙사 공급

- (2013년) 갈현동 공공기숙사(23호)

○ 지자체협력 공공기숙사 : (2013년) 발산 공공기숙사(193호)

○ 의료안심주택 : (2014년) 신내동 의료안심주택(222호)

○ 여성전용 여성안심주택

- (2013년) 천왕동 여성안심주택(96호), 공릉동 여성전용 공공기숙사(7호)

○ 쪽방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영등포 쪽방(2013년 225호, 2014년, 43호, 2015년 60호)

○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공급

- (2012년) 578호, (2013년) 1049호, (2014년) 944호, (2015년) 314호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정현
	☎2133-7058	담 당	박해일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송 광 남
	☎2133-7016	담 당	엄 주 호
	작 성 일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