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결과 통보

1.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14.7~’15.10(약 16개월간)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현황파악, 발생원인 조사, 이설가능성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중 개인 재사권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에 의거 이설(정비)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 시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자치구에서도 사유지 침해 해소를 위해 자체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정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 중 대지(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를 점유하고 있는 관로에 대한 이설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15.12.31.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치	규모	관리계획	이설시기	이설비용 (단위:백만원)	비고
		D= mm (□ × m) L = m	이설추진 현상유지	현상유지 시 그 사유

4. 아울러, 사유지구간에 공공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협의 및 관련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관리청(재개발, 재건축 시) 사업 시행 시 사유지통과 공공하수관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별 용역결과 보고서(책자배부,CD포함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부서
전문관	배원영		하수관리팀장	김재승		물재생계획과장	11/19 신현태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0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