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553(’15.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시의회 의견을 ’15.12.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수 있도록 개정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행정자치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대홍		의회협력팀장	사창훈		기획담당관	11/19 정환중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20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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