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51162(2015.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질의(법령해석) 등 요청시에는 {1.질의요지, 2.법령해석의 대상이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 자동차전문정비업 대표자의 주소 이전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①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①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소변경”을 법 제5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등록) 제①항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자동차정비업 대표자의 주소지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①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덧 붙 임  :  1. 관련 법령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정비업 등록부서의 장)
주무관	백민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택시물류과장	1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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