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자수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한 국·공유지의 토지등 소유자 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결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답변(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부.

2. 판결문(대법원 판결선고 2014. 4. 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염영길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1/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