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3564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김정선		송영무	11/19 성시영
협 조

수도미터 구매관련

이해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수 도 자 재 관 리 센 터

수도미터 구매관련

이해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산업통산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에서 주최한 수도미터 구매관련 이해관계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1.18.(수) 13:00~15:00

○ 장  소 : 한국계량측정협회 5층 대회의실

○ 주최자 : 국가표준기술원(계량측정제도과 팀장 나기형)

○ 참석자 : 구매기관, 제조업체, 검정기관, 관련협회

- 구매기관 : 서울시,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울산광역시, 수자원공사

- 제조업체 : 경성, 대한계기, 디에스워터, 삼성계기, 신한정밀,한서정밀, 위지트

- 검정기관 ․ 협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계량측정협회

□ 배경 및 현황

○ 제조기업은 법령에 따라 ‘수도미터 기술기준’과 적합성을 검증 받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만 일부 수도미터 구매기관들은 ‘수도미터 기술기준’과 동일한

항목을 납품검사에 적용하고 있어 중복검사에 대한 문제점 야기

- 제조업체에서 납품검사를 이중규제로 인식 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구매기관별 검사내용

검사항목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전주시	수자원
기차검사	◉	◉	◉	◉	◉	◉	◉	◉	◉
내압시험	◯	◯	◯	◯	-	◯	◯	-	-
내구성검사	◯	-	-	-	-	-	-	-	-
외부자력	◯	-	◯	◯	-	◯	-	-	◯
항목수	4	2	3	3	1	3	2	1	2

※  ◉ : 검정 및 형식승인 모두 적용 항목,  ◯ : 형식승인 항목

○ 법정, 의무 검정제품에 대한 납품기관의 중복검사로 국가적 낭비요소이며

제조업체 부담 가중

- 불량 등 문제점 발생시는 제도적 개선 등 합리적 접근 필요

•법령, 기술기준, 검정기관 관리방법 개선 등

•지자체의 납품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정기관 지정검토(법률 개정 등)

○ 구매기관의 납품검사 자격요건 미흡(검사요원, 검사설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KOLAS로부터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 곳도 없음

(단, 부산시, 수자원공사의 경우 KOLAS로부터 교정기관으로 지정 받음)

- 기관별 측정오차가 다름(검사설비의 불확도 평가 없이 합ㆍ부 판정)

•제조기업들이 구매기관별 기준점을 달리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성

저하 및 표준체계 유지 미흡

- 납품검사시 제조업체 직원 3-5명을 파견

•납품 검사시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 회의 내용

○ 제조기업 주요 의견

- 구매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여 합격한 제품에 대해선 하자가 발생되어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납품검사를 검정일에 해당사업체

공장에 출장하여 검정기관에서 검정하는 것을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요구

- 구매기관들의 시험설비 및 탱크기준, 압력범위가 각자 달라 검사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니 검사 기준 설비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요구

및 검정기관(KTC)에서 검정확인 시 구매기관에서 참관하여 신뢰성 확보

- 친환경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계량기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니 구매

기관에서 샘플링하여 시험의뢰 하는 것은 중복검사로 재검토 요청

- 수도계량기가 이전보다는 품질이 향상되었고 출고 전에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니 구매기관에서 제조업체를 믿어 주었으면 좋겠음

- 계량기가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계량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니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어 기술개발에 투자하므로서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구매기관에서 협조

- 납품검사 시 직원들이 출장하여 비용 발생 및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

되고 있으니 구매기관과 제작업체간의 신뢰성 회복으로 개선 요구

○ 구매기관 주요 의견

- 구매기관에서 납품 시 제품에 대한 이상여부를 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물건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구매자로서 이상여부를 한 번더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검정기관에서 검정확인된 내용을 구매기관에서 재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따라서 중복검사에 대한 문제점

은 우선 구매기관과 업체 및 검정기관과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임

- 검정확인을 검정기관에서 제작업체에 출장하여 업체의 장비로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업체간의 장비들도 모두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우니

검정기관에서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검정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음(업체의견:업체간의 장비는 계속해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어느 업체의 장비를 이용해도 똑 같은 검사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함)

- 납품검사 시 제작업체에서 직원이 출장하여 참여하는 것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구매기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

하다고 보여 지므로 현 납품검사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정확한 의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구매기관에서 중복

검사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 판단되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행하여 검정

기관에서 검정한 내용은 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검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임

○ 검정기관 주요 의견

- 제작업체에 검정확인 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검정을 하고 있으며 검정은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 신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검정기관에서 지자체별

검사장비를 일제 확인하여 비교 검토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협조 요구

○ 주최자(국가기술표준원) 의견

- 검정기관에서 검정확인 한 내용을 구매기관에서 재 검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으며 검사지정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에 대한 합ㆍ불 판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매기관에서 계속해서 납품검사를 할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구매기관에 검정기관을 지정해 준다면 그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 물론 검정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검정에 대한 책임은 구매기관에

있다고 함.

- 검정 확인된 내용을 구매기관에서 납품검사로 재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여지므로 내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규제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 있음.

□ 개선대책 및 향후방안

○ 구매기관과 제조업체 간의 의견이 평행선에 있어 의견 합의는 어려울 것

같으니 각자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16년도에 검토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여 오늘 회의 한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개정 또는 개선방안을 최종 모색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