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1111(2014.1.1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정개정법률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소방시설업 관계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03호)

나. 공포일 : 2014. 1. 7(화)

다. 시행일 : 2015. 1. 8(목)

라. 개정 주요내용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 신설

○ 국세청 과세자료 요청 근거 신설

○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지휘대장,신수119안전센터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담당자	지준석		검사지도팀장	代김순식		예방과장	01/14 판영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692	(		)	접수		(		)
우	121-8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17-1190	/	potato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