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79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1/19 류훈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68차)심의결과 보고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68차)심의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15. 11. 17(화), 13:00 ~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이연소, 정미, 이재하, 김상규, 정근영, 박지윤, 백지혜)

❍ 상정안건 : 총 9건(신규 6건, 재심의 3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 결과
68-1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사업 공사	중구 도로시설과	- 위 치 : 명동내부 등 11개노선, 다산동, 을지로 등 - 대 상 : 가로등, 보안등 - 규 모 : 가로등 225등, 보안등 149등 교체	심의	조건부 동 의
68-2	구로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빛환경 개선사업	구로구 도로과	- 위 치 : 구로구 15개동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LED18W, 25W, 50W)420동	심의	조건부 동 의
68-3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전기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 위 치 : 마포석유비축기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재심의	조건부 동 의
68-4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 옥외조명 계획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명동길 61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21층, 지하 2층	심의	원 안 동 의
68-5	송파 유탑밸리 신축공사 경관조명 조성사업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3-12 블럭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4층, 지상 13층	심의	원 안 동 의
68-6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4, 644-2,3,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공원등 - 규 모 : 지하5 , 지상 15층(3개동)	심의	조건부 동 의
68-7	문정동 5-4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0-5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3층, 지상 15층	재심의	조건부 동 의
68-8	강남 캠퍼스호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25-30, 39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2층, 지상 13층(2개동)	심의	재심의
68-9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SH공사 기전설계팀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50일원 - 대 상 : 공원등 등 - 규 모 : 공원등 37, 난간바닥 등 410개 등	재심의	원 안 동 의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9	3	5	1	-	-	-	-	-

□ 의결조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사업 공사
신청기관	중구 도로시설과
심의번호	68–1(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보안등기구 LED광원의 광속유지율 등을 검토, 3~5년 후에도 기준 조도가 확보되도록하여 주택가 안전보행환경을 조성.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구로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	구로구 도로과
심의번호	68–2(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LED 18W, 25W 보안등의 경우 설치 후 어둡지 않게 주택가 보안등의 방범적 기능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안등기구 용량 검토 - 5,000K대의 색온도 광원의 보안등 보다 주택가 빛환경을 고려해 볼 때 4,000K대의 색온도를 권장.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전기공사
신청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심의번호	68–3(재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탱크 구조물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거리, 등기구 수량, 용량, 배광형태 등을 고려한 조명계획 검토 - 공원 진입부에서 바라보는 조망 시뮬레이션 자료 검토 - 공원의 빛환경을 고려할 때 3,000K대 광원 색온도를 권장 - 각각의 탱크에 대한 조명계획을 통해 조망점에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 옥외조명 계획
신청기관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번호	68–4(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조명 등기구 설치 시 현장테스트 권고 - 측벽 투광 250W 등기구의 용량을 낮추고, 등기구 수량을 검토 조정하여 음영지역이 없도록 설치 권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송파 유탑밸리 신축공사 경관조명 조성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5(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6(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옥탑부 투광등 20W대 용량의 바타입 등기구 설치 시 현장 건축부와 협의 권고 및 조명계획 연출을 위한 등기구 사양 등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동 5-4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7(재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조명 등기구 설치로 눈부심이 없도록 시공 검토 - LED바타입 등기구의 좁은 배광형태를 검토하여 부드럽게 조명계획이 연출될 수 있도록 검토 - 건물하부 상향 바타입 등기구 설치로 실내에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형태 검토 - 비행안전구역 조명계획에 의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 상층부 조명등기구 설치 시 안전 및 에이밍에 유의하여 시공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강남 캠퍼스호텔 신축공사
신청기관	강남구 건축과
심의번호	68–8(심의)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벽면 LED 3W R.G.B 등기구 설치로 인한 눈부심 검토 및 컬러변화 운영계획 보완 -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발광표면 휘도)으로 검토 보완 - 건축물의 형태미를 고려한 전체 조명계획 검토 및 저층부 밝기 등 조명계획 자료 보완.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신청기관	SH공사 기전설계팀
심의번호	68–9(재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신청기관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