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967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정환	김형래	이대현		11/18 강태웅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5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5.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확립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와 선행을 실천해 온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에 공헌한 자율방범대원

❍ 인원규모 : 31명 (서울특별시자율방범연합회 추천)

❍ 표창시기 : 2015. 12. 1.(화)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기부금지 조항)

	< 표창추천 제한사항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표창절차

표창계획수립 (주민지원팀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소요예산 : 170,500원

❍ 상장제작 : 금170,500원 (5,500원 × 31조)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단체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취합      :  ’15. 11. 20.(금)까지

❍ 행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5. 11월 말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  ’15. 11월 말

❍ 표창장 제작                           :  ’15. 11. 30.(월)까지

붙 임 : 1.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2. 유공회원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양식(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