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156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1/18 강태웅

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5.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5. 11. 24.(화) 10: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5 -62	2015. 11.11	【이의신청】 ∘서울시 채용 변호사 성명 및 변호사별 담당사건	(5호 및 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의거 개인별 급여, 출장비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며, 경력 등은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 변호사별로 맡고 있는 자문사건은 내부검토중인 문서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 률 지 원 담당관	이유정 위 원
2015 -63	2015. 11.16	【이의신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회의자료 일체	(1호 – 법령상 비공개) -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 시행령24조 5항에 의거 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개최관련 일체의 자료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교 육 정 책 담당관	윤태범 위 원
2015 -64	2014. 10.10	【직권심의】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 방안 완료보고 자료	(5호 및 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정보)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내부 데이터, 조사참여자의 개인정보사항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	주 택 정책과	문건영 위 원
2015 -65	2014. 11. 6	【직권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	(6호 및 7호 –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조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심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조사보고서에는 전승단체의 기량, 의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음.	역 사 문화재과	전진한 위 원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