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건축관계자 등 지도,감독 철저 및 현장 점검 결과 제출

1. 건축기획과- 577(2014.1.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국토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아파트의 실내공기 환기를 위하여 설치되는 강제환기시스템의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 등으로 대피공간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국회(이명수 의원)로부터 지적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건축관계자 등 지도, 김독 철저 및 현장 점검이 시달되었습니다.

4. 따라서 귀과 소관 아파트 사업현장에 대해 아파트 실내 강제환기시스템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건축관계자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5. 현재 아파트 공사 중인 현장(#별첨1)에 대해 대피공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등 그 결과를 2014.3.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일제점검 대상 현장 1부.

2.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3.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황인수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주거재생과장	01/14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4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71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