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709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임동수	김만호	박경서	김성보		11/18 진희선
협 조

집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 계획

2015. 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집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 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집수리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박람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 박람회 및 심포지엄 : 기존 건축박람회 연계 개최 (`16년 2월, 경향하우징페어 / `16년 5월, MBC 건축박람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경향하우징페어)

Ⅰ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 ․ 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의 공공지원시스템 필요성 등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관련 방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2부시장 방침 제347호 : ‘15.10.13)

Ⅱ				추진경위

❍ `14. 10월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 `15.  3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 `15.  4월 : 기자설명회 개최 (보편적 주택개량 지원 및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용역(~8월)

❍ `15.  7월 :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12월)

❍ `15.  9월 : 집수리 지원 조례(안) 작성 및 자문회의 개최

❍ `15. 10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6개소 운영

Ⅲ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개발이익 미련으로 주택노후화 방치 등 시민의식 고착

- 주택을 고쳐서 오래 쓰기 보다는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마련 선호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새집 마련 등 재테크 수단으로 개별주택 노후화 방치

❍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홍보 부족

- 집수리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홈페이지 및 집수리 지원센터 신설 등 시스템 구축 초기단계

- 보도자료,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포 등 홍보 시행 중이나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

※ 평균 주택수명의 단축 초래 (평균 수명 27년으로 선진국의 1/3 수준)

[국가별 주택수명, 단위 : 년]

※ 높은 집수리 수요(91.2%) 대비 낮은 실행률을 보임(48.8%)

저층주거지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 결과, `15. 8월

Ⅳ				추진방안

□ 목표 :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 홍보로 시민 인지도 향상

□ 행사 개최방안

❍ 집수리 박람회 개최

- 방법 : 기존 건축박람회 연계하여 개최 (부스 임대 및 상담사 배치)

- 일시 및 장소

· 경향하우징페어 : 5일, `16. 2. 24(수) ~ 28(일) / KINTEX

· MBC 건축박람회 : 4일, `16. 5. 19(목) ~ 22(일) / KINTEX

- 내용 :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공사비 융자,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건축박람회 홍보물 현황

31회 경향하우징페어	제41회 MBC건축박람회

❍ 집수리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16. 2. 27(토)

- 장소 : KINTEX 2층 세미나실

- 주최 : 서울시, 경향하우징페어

※ 경향하우징페어 측에서 심포지엄 장소 및 홍보 지원 예정 ((주)이상네트웍스)

- 주제 : 공공의 집수리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

- 참석 : 박람회 참석 시민 200여명

- 주제발표 : 동네목수, 인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내 용	시간	비고
준비	13:50~14:00	◦ 참석자 안내 및 자료제공	10	로비
개회	14:00~14:0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5	사회자
	14:05~14:20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경과 - 저층주거지관리팀장	15
주제 발표	14:20~14:30	◦ 저층주거지 집수리의 실제 - 박학룡 대표 (동네목수)	30	발표자
	14:30~14:40	◦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사례 소개 - 김기문 팀장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14:40~14:50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심경미 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질의 응답	15:10~16:10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자 4인	5	사회자

(참고)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사업

․ 업무 : 마을주택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보수 지원, 마을 주거환경 정비, 주민공동체 꾸리기, 택배보관소 운영 등

․ 운영방안 : 자치구 공모로 시에서 선정 후 지원, 개인 및 전문건설업체로 자원봉사대 발족하여 봉사활동으로 운영

․ 공간활용 : 구역별 폐공가 또는 공실 수선하여 활용

․ 추진현황 : 5개소 선정 완료, 마을관리소 설치 및 자원봉사대 발족하여 운영 중

□ ‘서울특별시’ 후원 검토

❍ 요청사항 : 경향하우징페어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 검토의견 :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주요 시책사업인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2001.5.12.)]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460천원

구 분	세부내용	산 출	비 용	비 고
박람회	부스 임대	1개×2회×3,500천원	7,000천원	`15년 지출
	상담사 배치	9일×240천원	2,160천원	경향 5일, MBC 4일
	홍보물 제작	리플릿 3,000부	1,200천원	`15년 지출
		포스터 30부	700천원
심포지엄	발표자 수당	3인×200천원	600천원
	자료집 발간	200부×4천원	800천원
	홍보물 제작	1식	1,000천원	플래카드, 무대배너, 입간판 등
계			13,460천원

※ 경향하우징페어 측에서 심포지엄 장소 임대비용 지원 예정

❍ 예산과목

- `15년 : 박람회 부스 임대비용 지출(경향하우징페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 `16년 : 박람회 부스 임대비용(MBC), 발표자 수당, 자료집, 홍보물 제작 등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16.  2월 :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 (경향하우징페어)

❍ `16.  5월 : 박람회 개최 (MBC 건축박람회)

❍ `17년 이후 : 단독 집수리 박람회 개최 (서울광장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