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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개인정보 처리 안내(주민번호 수집금지)

1.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 최근 기간제근로자 모집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두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민원 사례가 있었는 바, 이와 관련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직원채용을 위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답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단, 입사 후에는 4대 보험 가입, 소득공제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 또한,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손소연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8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899	/전송	2133-1074	/	sonsoy3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