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577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권도석		나채욱	11/18 장상규
협조

2016년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관련

기 수탁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 등 용역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2016년 한강공원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추진 관련 -

기 수탁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 등 용역계획

2016.2.1.(예정)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기(旣) 수탁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산정·부과를 위해 원가계산 등의(공휴일 유료화 현장설문조사 포함)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원가계산 용역개요		4

□ 용역대상시설(한강공원 주차장) 현황

❍ 시설현황 : 11개 한강공원 43개 주차장 6,721면

구분	공원명	주차장수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계	11개 한강공원	43	196,850	6,721
제1지역	여의도	4	38,892㎡	991
제2지역	양화, 망원, 난지, 강서	13	41,200㎡	1,690
제3지역	광나루, 잠실, 뚝섬	12	49,152㎡	1,535
제4지역	잠원, 반포, 이촌	13	45,976㎡	1,705
제5지역	여의도(서강대교 남단)	1	21,630㎡	800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

□ 용역업체 : 원가계산용역 견적서 및 용역수행 경험 기준으로 선정

❍ 용역기관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연구지원팀)

※ 한강공원 주차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 용역내용 : 2016년 한강공원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관련 기(旣) 수탁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 산정 등

❍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기간은 1년(2016.2.1. ~ 2017.1.31.)으로 하되, 산정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월단위로 구분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연간 예상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추정하여 적정 예정가격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중과 토요일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비율이 크게 다른 바, 공휴일(일요일포함) 매출원가 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추가사용료 예정가격은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매출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추가예정가격은 공원별(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로 산정하되, 여의도 한강공원은 주차장별〔63빌딩 앞(여의1), 마포대교 남단(여의2), 서강대교 남단(여의3), 성모병원 앞(샛강1), 파천교(샛강2, 여의2교 밑))로 산정하여야 한다.

❍ 참고1의 주차장 현황과 실제 주차장 현황이 맞는지 현장 확인하고 자료가 상이할 경우 수정, 한강공원 전체 주차 구획수 산정 시 대형주차구획수 108면을 일반승용차 3대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예정가격 산정

❍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2015년도 이용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한다.

❍ 공원별 주차단위구획 수 증감 현황을 반영하여 예정가격 산정

❍ 한강공원별 대중교통수단 접근 용이성, 공원이용 교통수단, 공원체류시간, 다중이용시설(수영장, 캠핑장, 물놀이장, 야구장, 축구장 등)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예정가격 산정

❍ 당초 ’15. 2월부터 공사예정이던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청소년연맹 앞, ’15.2.～’16.12. 150면 주차구획수 감면) 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12월말까지 유료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용료도 이번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산정한다.

❍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앞 주차장(99면)은 성수기(4월~10월) 토․일요일과 공휴일, 수영장 개장기간(매년 6월말~ 8월말. 약 60일), 눈썰매장 개장기간(매년 12월말 ~ 다음 년 2월말, 60일 정도)에 한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산정

❍ 매년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등 성수기 임시주차장 추가확보사항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산출(’15년의 경우 7.17.～8.23, 총1,590면)

- 광나루한강공원	: 공원내 도로(즈믄길나들목~암사나들목, 900m) 100면
	: 축구장 1개소(4,743㎡) 150면
- 잠실한강공원	: 트랙구장(4,500㎡) 150면
- 뚝섬한강공원	: 축구장 1개소(5,130㎡) 160면
- 잠원한강공원	: 공원내 도로(잠원나들목~테니스장 앞, 230m) 100면,수영장 옆 주차장 인접 초지 일부 100면, 축구장(5,000㎡) 160대
- 여의도한강공원	: 서강대교 밑 인라인스케이트장(7,700㎡) 240면
- 망원한강공원	: 안내센터 앞 축구장, 배구장(5,740㎡) 180면
- 난지한강공원	: 공원 내 도로변(1.1km) 150면
	: 야구장 주변 공터(3,800㎡) 100면

❍ 풍수해로 인한 한강공원 둔치 범람, 장마 등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2011년 10월부터 3시간 초과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통과차량 등 주차요금 무료시간 10분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2013년 4월부터 버스․화물차의 정기권 발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니 그 영향을 분석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2010년부터 성수기(4월~10월)에 한해 공원별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일정범위 내에서 정기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분석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여의도 성모병원 앞 주차장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80%, 여의2교 밑 주차장, 여의도3(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은 50%, 여의도1(63빌딩 앞) 주차장, 여의도2(마포대교 남단) 주차장은 30%로 제한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주차장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20%로 제한

❍ 한강공원 주차장은 여객자동차사업법등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음

❍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인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는 운영업체가 부담하므로 이를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한다.

-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주차장 청소) 비용 및 대규모 시설공사(주차관제장비 보수, 주차구획 전면 보수 및 도색, 각종 표지판 설치 및 수정 등)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부담

- 인건비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된 주차요금제(시간제), 성수기(4월 ~10월) 운영시간 2시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망원, 난지, 양화한강공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개장기간 중 극 성수기간 동안(매년 7월말 ~ 8월 중순, 약30일간) 공원 내 질서유지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므로 예가 산정 시 이를 반영. 다만,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

공원 합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망원	난지	양화
25명	2명	2명	6명	4명	6명	3명	2

- 주차관리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하므로 계절별로 근무복 및 명찰 제작비용 반영

- 여의도1(63빌딩 앞)주차장, 여의도2(마포대교 남단)주차장, 양화․잠실․뚝섬․잠원한강공원 주차장은 성수기(4월~10월)에 주차질서유지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업체 조사 후 이를 반영

․ 여의도1(63빌딩앞)주차장은 토요일(공휴일)과 특정행사 시 4명 배치

․ 여의도2(마포대교 남단) 주차장은 토요일(공휴일)과 특정 행사 시 2명 배치

․ 양화 한강공원 주차장 토요일(공휴일) 1명 배치

․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4월~10까지 저녁에 2명 배치

․ 잠원 한강공원 주차장 토요일(공휴일) 3명 배치

․ 뚝섬 수영장 앞 주차장 토요일(공휴일) 2명 배치

- 주차관리시스템(요금소, 차단기, 주차권발행기, 차번인식기, 요금정산시스템 등) 유지관리 비용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만큼 운영업체 지출비용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 산정

- 전기비, 통신비, 소모품비, 집기 및 비품비 등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반영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견인차, 지게차, 물청소차, 스키로다 임대비 등) 반영

-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에 가입

- 주차관리시스템 파손, 각종 공과금 미납, 위약금 미납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기존)지급이행보증에 추가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공휴일 유료화 추진(2016.2.1.예정) 관련 해당공원별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공원 주차장 등의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110명 이상(공원별 10명 이상)에 대한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양식은 자체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주된 설문내용은 공휴일(일요일) 유료화에 대한 찬·반여부이며, 추진목적은 현재의 공휴일 무료개방에 따른 공원 내 주차무질서 증가, 주차장 이용시민 간 다툼발생 증가, 주변도로 교통혼잡도 가중 등의 해결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기타 유의사항】

❍ 여의도 한강공원 63빌딩 앞 ㈜이랜드크루즈 부설주차장 일부(200면, 6,980㎡)와 잠실 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 앞 주차장(232면, 7,378㎡)은 (주)이랜드크루즈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이랜드크루즈의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무료

❍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일부 주차장(188면, 5,575㎡)은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플로섬의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무료

❍ 예정가격 산정 시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5.10.12.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소요예산 : 2,000,000원(부가세포함, 산출기초조사서 참고)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Ⅱ				향후계획		4

❍ ’15.11.17.～11.18. : 원가계산 용역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15.11.20. : 용역계약 체결

❍ ’15.11.23.∼12.2. : 원가계산 등 용역 수행

붙임 : 과업 지시서(안) 1부.

산출기초조사서 1부.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