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종교·문화) 사무처리 관련 회신

1. 종로구 문화과-19630(2015.11.13.)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비영리법인 업무지침 작성 및 시달 검토 요청

- 법무부에서 2014년 11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붙임)을 발간, 법인 설립 및 운영 단계별로 판례,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비정기간행물

나. 법인의 지도·감독 업무 서울시 직접 처리 검토 요청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사무 중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관련 지도·감독,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를 자치구에 재위임(2006.5.11.)한 바,

- 현재 25개 자치구 총1,159개 법인을 우리시가 직접 지도·감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붙 임 :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민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예술과장	11/1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70	/전송		/	min79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