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774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황정연	오세우	이대현		11/17 강태웅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상장) 계획

2015.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

수상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5년「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하여 수상기관 및 유공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인센티브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 수상기관(15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인센티브 수상구

□ 우수공무원(30명) :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별 유공 공무원

【 평가개요 】

✜ 사 업 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사업

✜ 평가기간 : ’15. 1월 〜 9월

✜ 사 업 비 : 15개 우수 자치구, 500백만원 지원

✜ 평가내용 : 2개 분야 10개 항목 15개 지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분야(55점) : 5개 항목 7개 지표

- 공유촉진 사업추진 분야(45점) : 5개 항목 8개 지표

Ⅲ		세 부 계 획

□ 기관표창

□ 표창대상 : 15개 수상 자치구

구 분	자치구 명	비 고
수상구 (15개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상장수여

□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대상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사업 분야별 유공공무원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분야’ 및 ‘기타 공유추진 분야’ 각 15명(총 30명)

- 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상품권 지급)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실시

- 유공공무원 표창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에 법적근거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지자체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을 행함

* 서울시표창조례 제7조 :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4호 등 검토결과 소속직원에게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2항 2호 및 4호 (기부행위 제외대상)

· 2호 의례적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위

· 4호 직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절차 및 방법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표창절차

① 자치구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② 대상 선발 의결		③ 시 공적심의 의뢰
<자치구 →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행정국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인사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추천대상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공유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표팡추천 제외기준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시장표창 : 서울시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 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 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 및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公·私 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의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Ⅳ		소 요 예 산

□ 포상금 : 6,000,000원

□ 산출내역 : 30명 X 200,000원 = 6,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247,500원

□ 산출내역 : 45매 X 5,500원 = 247,5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시·자치구간 공동	협력,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활성화, 일반운영비

Ⅴ		추 진 일 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5.11.27(금)

□ 자치구 →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 ’15.11.25(수)

□ 사회혁신담당관 → 자치행정과 : ’15.11.27(금)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15.12.3(수)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5.12.9(월)

□ 자치행정과 → 인사과

□ 제2공적심의회 의결 : ’15.12.21(월)

□ 표창장 수여 : ’15.12.30(수)

붙임 1

- 수상기관 표창

제 호
상 장
수 상 구
			구
위 자치구는 공공자원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유촉진사업 확대에 노력하여, 「2015년도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 유공공무원 표창(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분야)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지방행정○○○		○○○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공유자원 공유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 유공공무원 표창(공유촉진 사업추진분야)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지방행정○○○		○○○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공유자원 공유활성화를 위한 공유촉진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