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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선박안전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임시선착장(부선)을 아라호 등의 선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내부 개선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임시선착장 현황〉 o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동 85-6) o 규 모 : 기존 관공선 선착장(부선) 2개(뚝섬, 양화)를 이전하여 설치 - 30M급 부선 : 가로30mx세로10mx깊이1.8m(최초건조 2004.12월, 단층, 강선) - 36M급 부선 : 가로36.5mx세로15mx깊이1.85m(최초건조 2009. 2월, 단층, 강선) 〈공사현황〉 o 공사기간(1단계) : 2015.9.7. ~ 2015.10.21. - 공사내역 . 임시선착장 선박도면 설계 및 승인(서울시->KST) . 임시선착장 별도검사신청, 복원성 계산서 산출(서울시->KST) o 공사기간(2단계) : 2015.11.10. ~ 2015.12.7 - 공사내역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 매표소, 승객 대기실, 편의점, 화장실, 계류시설 및 안전시설 보강 .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완료 및 증서제출(KST) o 승객수용 인원 : 300명 〈관련법률〉 o 선박안전법(제2조) - 선박이란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것과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o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 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해상구조물 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질의1〉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임시선착장(30m급 부선, 36m급 부선)을 개선하여

아라호 등의 선착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여의도 임시선착장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소속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에 해당되어 선박검사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2〉--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해당될 시

* 여의도 임시선착장(30m급 부선, 36m급 부선)은 최초 건조당시(2004.12월,2009년 2월)에  선박안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동법 제7조 제4항에 따라‘별도 건조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검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3〉

- 만약,‘별도 건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검사를 위해 반드시 상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대상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고 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상가 : 선박을 도크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것).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임상수		수상안전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11/17 송대식
협조자	주무관	김종억
시행	수상안전과-20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3780-0834	/전송	3780-0803	/	ssi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