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818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송이	박숙미	박동석	11/17 전효관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계획

2015.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계획

인권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권정책협의회와 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인권행정 발전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체계적이고 상시적 거버넌스 기반조성

○ 인권문제 해결에 도시 간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        형태의 공유구조 구축으로 협력강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정책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V-1.시민사회와의 인권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V-4.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Ⅱ		추 진 내 용

□ 인권정책협의회

○ 목적

- 영역 및 의제별 인권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확보

-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시와 인권단체 간 신뢰관계 구축 및 공감대 확산위한 활동

○ 구성 : 인권단체 및 인권전문가

○ 역할

- 인권단체 전문적 역량을 시정에 구현

- 시와 신뢰관계 구축으로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상호 협력

- 주요 의제별·영역별 간담회 운영 및 인권단체 방문 추진

○기대효과

- 인권단체의 지원과 전문 역량 공유로 인권보호 활동의 외연 확대

- 인권단체와 소통 및 신뢰관계 구축의 실질적 기반 마련

□ 인권도시협의회

○ 목적

- 광역적 대응이 요구되는 인권과제 선정으로 제도와 규범 개선

- 공동대응체계 마련, 인권정책 사례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 구성 : 광역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실·국장 및 실무담당자

- 전국 16개 광역시·도 구성

- 실·국장 참여(1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 실무담당자(팀장) 참여(6) :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 운영 : 정기회(연1회)와 임시회(필요시) 개최, 시·도별 순환 개최

○ 역할

- 우수 정책사례 공유 시스템 :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인권전반 의견 교환

- 인권 간담회·토론회 등 공동행사 개최 및 타시·도 행사 참여

- 인권정책 홍보 및 기타 인권 협력사항 논의

○ 추진경과

- 광역지자체 협의회 참가의사 확인(’15년 7~8월)

- 협의회 구성방향 논의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15.11월)

○ 기대효과

- 도시 간 협력관계 구축으로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과제 공동해결

□ ’16년 예산(안) 반영 :***********

- 인권정책협의회 : *******(사무관리비)

- 인권도시협의회 : *******(사무관리비)

Ⅲ		향 후 계 획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발족식	: ’16. 1.

○ 인권단체 방문 및 간담회	: 분기별 개최

○ 인권정책협의회 구성 계획 수립	: ’16년 상반기

붙임 : 예산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