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119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안덕용	지승현	11/17 이진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5.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업의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5. 11. 19 ~ 11. 27

◦ 점검대상 : 27건

- '10년 8건, '11년 7건, '12년 2건, '13년 3건, '14년 2건, '15년 5건,

◦ 점검부서 : 사업시행부서

◦ 점검방법

- 사업 시행부서에서 이행(진행)실태 자체점검 후 결과 통보

◦ 점검내용

-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및 착공현장의 조치계획 이행여부 확인.

⇒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업장 현장 점검표

Ⅲ		향후일정

◦ 사업시행부서 이행(진행) 실태 자체점검 결과 협의조건을 미이행한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합동점검 실시

붙임 : 1. 점검대상 사업현황 1부.

2. 협의 이행사항 및 관리대장 1부.

3. 사업장 현장 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