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구강생활건강과-6541(2015.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중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 일몰을 설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11.23.(월)까지 서울시 생활보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제9조), 면허증의 반납 등(제12조), 업무범위(제14조)에 대해 3년의 일몰 설정(안 제25조제5호, 제6호, 제8호 신설)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자구심사완료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과 및 미용사면허담당부서)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17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