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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경유)
제목	서울지하철 개착구간 지장물 복구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관련)

1.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개착 공사구간에 대한 지장물 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간의 이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의견을 2015.11.2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15조 제1항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특히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은 상수도 시설의 상단에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920공구 개착공사 구간중 기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φ2,000mm, φ2,200mm)상단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1989년 매설)의 복구계획 협의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기관(코원에너지)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질의내용

○ 수도시설 상단에 기 위법하게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이설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아래 각 설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도시가스 배관은 지하철공사와 관계없이 기 위법하게 설치된 시설물로「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15조 제1항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설비용의 부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의 부담으로 이설해야 함.

을설) 도시가스 배관은「서울특별시 상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정(1994년)이전인 1989년도에 부설되어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하철공사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이설비용의 부담은 지하철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이설 해야 함.

○ 우리 본부 의견 : 갑설

※ 사유 : 상수도 시설물이 선행 시설되었고 상수도관로 상단에                            근접하여 도시가스관을 부설하는 것은 상수도시설물                             이 위법사항으로 발견되었으며, 안전에 크게 저해되는                            바, 근접 시설된 가스관이 발견된 현 시점에서 가스관                            관리주체가 이설하여 향후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붙임 : 현황도 및 관련 규정 각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소연		토목3과장	김정수		도시철도토목부장	11/17 김진팔
협조자	주무관	김승조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4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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