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6990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상구	김영목	代김용근		11/17 정중곤
협 조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겨울철 교대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준 (안)

2015. 11

상수도사업본부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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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겨울철 교대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동절기 수도계량기의 동파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동절기 교대근무조 편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겨울철 교대 근무 개요

가. 대상인원 :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65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65	7	9	10	10	7	9	6	7

나. 근무기간 : ‘15. 12.1~ ‘16. 2. 29

다. 근무장소 : 수도사업소별 지정장소 (대기근무는 사업소별 대기실 근무)

라. 업무내용 : 동파수도계량기 교체, 동파상황대기 근무(단계별),

기타 수도사업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마. 근무기준 : 2조 2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단계별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 주의․관심단계 지정일 : 사업소별 주․야간 각각 최소 2~3명이상 근무

○ 경계․심각단계 지정일 : 교체 기간제근로자 65명 전체 근무

바.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오전근무조 : 06:00 ∼ 15:00 (8시간)

- 오후근무조 : 13:00 ∼ 22:00 (8시간)

○ 휴게시간 : 조별(오전조, 오후조) 1시간씩 휴게시간 부여

- 오전근무조 : 12:00 ∼ 13:00,   - 오후근무조 : 18:00 ∼ 19:00

- 야간근무조도 휴게시간 1시간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일요일중 주 5일 2조 2교대 (오전,오후) 근무 (공휴일 제외)

교대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 일요일 근무자는 평일 휴무

- 휴일 : 유급휴일(주휴일), 무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유급휴일 : 법적으로 유급으로 지정된 휴일

⇒ 교체 기간제근로자의 연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서, 주휴일은비동절기에는 일요일, 동절기에는 교대 근무자별 두 번째 휴무일

‣ 무급휴일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는 휴일(약정휴일)

⇒ 교체 기간제근로자의 연중 무급휴일은 취업규칙상의 근로일이 ‘공휴일 제외’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운영코자 하며, 동절기에는 교대근무제 운영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성탄절, 신정, 구정연휴)을 무급휴일로 운영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사항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50%씩 가산된 임금 지급

3. 겨울철 근무조 편성 및 운영 세부기준

가. 근무조 편성 방법

○ 편성시기 : 근무일 도래 최소 10일전에 근무명령 서면 시행, 근로자 고지

○ 오전/오후조로 2개조 편성

- 사업소별 전체인원의 1/2씩 각각 조편성

단, 전체인원이 홀수로서 1/2씩 편성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편성

예) 7명인 경우 : 오전 3명, 오후 4명, - 9명인 경우 : 오전 4명, 오후 5명

- 오전, 오후 근무조 교차제 시행

▸ 사업소별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2주단위 또는 월별 교차근무 (오전조 ⇔ 오후조)

○ 단계별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조정

단계	판단기준	운영체계	근무인력(교체기간제근로자)
관심	일 최저기온 –5℃이상	• 06시~22시 : 평시 근무 체계 유지 • 22시이후 : 당직근무로 대체	• 수도사업소 전체인원의 절반씩 조별 (오전조, 오후조) 근무 - 조별 인원 : 사업소별 최소 2~3명 이상 근무
주의	일 최저기온 -5℃미만 -10℃이상
경계	일 최저기온 -10℃미만 -15℃이상	• 24시간 상황체계 유지	• 수도사업소 전체인원 65명 근무
심각	일 최저기온 -15℃미만	• 24시간 상황체계 유지

○ 일정한 기준에 의한 근무조 편성

- 근무자가 자기 근무일 또는 휴무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편성

⇒ 교대조별 주휴일은 각기 다른 날짜 부여 가능하며,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10, 2004. 10. 1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서와 같이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나. 단계별 근무인원

○ 관심, 주의 단계 : 사업소별 평상시 조별 근무인원

- 22시까지는 조별 (오전,오후)인원 근무 : 사업소별 각 조당 최소 2∼3명이상

⇒ 붙임 1 <겨울철 교대 근무조 편성 예시> 참조

- 22시이후는 사업소 당직근무로 대체

※ 수도사업소 당직실에 동파민원 신고시 민원대응 매뉴얼 비치(현장민원과)

○ 경계, 심각 단계 : 경계단계부터 전체인원(65명) 근무

-  22시까지는 당일 근무조 외에 비번 근무자 추가 투입(휴일근무 명령)

- 22시이후는 야간 동파발생 민원처리를 위해 야간근무 명령(사업소별 최소 2명이내)

-  기온 급강하로 동파 다량 발생 우려 시 사업소장 판단하에 연장근무 명령 실시

⇒ 오전근무조 15시이후 연장근무, 오후근무조 13시이전 조기출근

다. 요일별 근무조 편성

○ 월요일 : 사업소 전체인원 근무 편성

- 월요일은 주말이후 동파발생 민원이 발생이 많은 점 감안

○ 화~일요일 : 근무자당 4일 근무 및 2일 휴무토록 교대근무 편성

-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자당 1일씩만 근무토록 편성

라. 공휴일 근무조 편성

○ 기간중 공휴일 : 성탄절(12.25), 신정(‘16.1.1), 구정연휴(‘16.2.7~10)

○ 편성인원 : 사업소별 실정에 따라 조별 최소인원 (2~3명내외)만 편성

교대순번에 따라 공평하게 편성

○ 근무시간 : 1인당 8시간 이내 근무명령

마. 근무명령 변경 및 휴가신청 시 처리

○ 겨울철에는 주·야간 동파 상황대기 최소인력 2명이상 유지되도록 조치

○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다른 요일 근무자와 상호간 변경 신청 등을 하여 사용부서장 승인하에 시행

○ 근무기간중 휴가신청도 사전 신청에 의거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단, 특별휴가 및 공가는 제외

⇒ 다른 요일 근무자 초과근무 명령 시행 등

4. 초과근무(연장,휴일,야간) 명령 및 수당 지급 기준

가. 초과근무 명령 및 수당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56조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 명령 기준

○ 초과근무 명령시간

- 1인당 1주일에 12시간 범위내, 1인당 1일 8시간 범위내

○ 초과근무 명령방법

-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 시행, 단, 긴급시 사후 결재 가능

-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초과근로 시간을 확인하여 개인별 초과기록부에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 초과근무 명령시기

- 경계, 심각단계 발령으로 24시간 상황체계 유지필요시

▸ 신속한 동파계량기 교체를 위해 당일 비근무자 추가 투입

▸ 22시~06시까지 사업소별 최소 2명이상 야간근무 명령

- 경계, 심각단계 이후라도 동파계량기 긴급 복구에 다수인력 필요시

▸ 오전 근무조의 근무종료 시간인 15시이후에도 연장근무 명령

▸ 오후 근무조의 근무개시 시간인 13시이전에도 연장근무 명령

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 계산 방법

-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초과근무시간 × 사항별 가산비율 × 시간급 통상임금

⇒ 붙임 2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예시 참조

○ 사항별 가산비율 : 연장근무 50%, 휴일근무 50%, 야간근무 50%

○ 시간급 통상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2,090원/hr

- 산출방법 : (기본급+급식비+교통비+대민활동비)/209시간 (1개월 산정기준시간)

= (2,338,000+100,000+60,000+30,000)=2,528,000원/209시간 = 12,090원/hr

* 1개월 산정기준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365일 ÷ 7일｝÷12월

= 209시간

라. 초과근무 명령 및 수당 계산시 유의사항

○ 교대근무 순번에 따른 토·일요일 근무자는 당연 근무일 근무자로서 초과근무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단,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교대근무자는 ‘무급휴일’ 근무자에 해당되어 휴일근무수당 지급

○ 교대조별 휴무일(비근무일)에 초과근무시 수당지급 방법

- 첫 번째 휴무일 초과근무자는 ‘무급휴무일’ 근무자에 해당되어 연장근무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325, 2004. 5. 10)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00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무급휴무일인 00일에 근로를 하므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당일 교대근무자는 당연 근무일로서 8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 아님

- 두 번째 휴무일(주휴일) 초과근무자는 ‘유급휴일’ 근무자에 해당되어 휴일근무수당 지급

‣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 지급

○ 오후 근무자가 22시이후 야간근무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할증(50%) 및 야간근로 할증(50%)을 합하여 100% 가산된 초과근무수당 지급

- 초과근무시간 × 사항별 가산비율 2배(1+0.5+0.5) × 시간급 통상임금

5. 근무환경 조성

가. 겨울철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안 강구

○ 동파계량기 교체 업무용 차량 임대 지원

- 사업소별 여건(인원 등)에 따라 최소 2대이상 임대 : 3개월(12월 ∼ 2월)

- 예산과목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구매 사무관리비 활용

○ 개인용 방한용품 지급(방한복, 귀마개, 장갑 등)

나. 겨울철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난방장비 등 구비

○ 대기실 난방기구 구비

○ 야간근무자가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6. 행정사항

가. 겨울철 근무조 편성 및 근무자 고지 철저 (수도사업소)

나. 기간제근로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복무관련 교육 실시 (수도사업소)

○ 겨울철 근무기간중 비상연락체계 구축 철저 : 경계단계이후 전원 근무명령

○ 근무명령 변경시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금지 등

다. 겨울철 기간제근무자 활용방안 적극 강구 (수도사업소)

○ 사업소별 여건에 따라 작업지시 철저

- 동파우려가 없는 현장의 만기계량기 교체, 폐전철거, 교체장애수전 조사 등

○ 동파계량기 교체시 수도계량기 및 인근 연결배관 보온조치 철저 ⇒ 재발 방지

- 현장 출장시 보온재 및 보온덮개를 구비하여 출장토록 조치

⇒ 보온재 사전 구매(수도사업소 일반재료비 예산 활용)

○ 민원처리 출장시 동파예방안내 홍보물을 지참하여 민원인 배부토록 교육

붙임 1. 겨울철 교대근무조 편성 예시 1부.

2.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예시 1부.

3. 교대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자문 답변서(별도 송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