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7243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오혜지	홍남기	임동국		11/17 김기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 클린신고자 표창 및 격려계획

2015.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클린신고자 표창 및 격려계획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아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격려함으로써 클린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함

1		클린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00. 2.21. ~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행정포털의 청렴비리신고 내 클린신고)

□ 운영방법

○ 총괄운영 : 市 조사담당관

○ 인도물품 처리

- 본청·사업소 : 市 조사담당관

- 자치구·소방재난본부·투자출연기관 : 각 기관 감사부서

□ 인도물품 처리방법

○ 제공자 확인 가능 시 : 감사위원장 서한문과 함께 물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 또는 물품이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을 시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처리

- 이외의 경우는 공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세입조치 또는 기증처리

2		운영실적

□ 대상 운영기간 : `14.12.1. ~ `15.10.31(11개월간)

□ 신고건수 : 총 116건(105명)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포함

□ 신고내역 : 13,022천원 상당

○ 현금 28건/5,135천원

○ 물품 88건/7,887천원 상당

□ 세부내역

○ 기관별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총 계 (비율%)	116 (100)	8 (6.9)	6 (5.2)	3 (2.6)	99 (85.3)
현 금	29	-	5	2	22
물 품	87	8	1	1	77

○ 금액별

(단위 : 건)

구 분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건 수 (비율%)	116 (100)	64 (55.2)	48 (41.3)	3 (2.6)	1 (0.9)

○ 유형별

(단위 : 건)

구 분	계	감사표시	업무청탁	친분유지 등
건 수 (비율%)	116 (100)	63 (54.3)	8 (6.9)	45 (38.8)

3		표창 및 격려품 지급 세부계획

시 장 표 창

□ 표창인원 : 2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15.12월 중

□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권자

- 본청, 사업소 : 소속 실·국·본부장

- 구, 투자·출연기관 : 구청장, 기관장

※ 조사자 : 본청·사업소는 소속부서장, 구·투자출연기관은 감사부서장

○ 추천방법

- 클린신고자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市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로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대상자 추천시 제출서류 : 붙임1, 붙임2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붙임3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15.1.26)

□ 표창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고경위, 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기관별 추천자 중 결격사유 해당자, 신고경위가 불분명자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

○ 감사위원회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서면 심사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장(위원장), 감사위원회 과장4명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최종선정

격려품 지급

□ 격려품 : 문화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각각 50%씩 지급

□ 지급기준

○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고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 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지급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20만원 초과액의 50%	25만원+50만원 초과액의 30%	40만원+100만원 초과액의 20%

※ 지급상한액 : 50만원

※ 격려품 지급액 : 천단위 절사

□ 지급현황

○ 금액별 지급내역

구 분	계	3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지급대상(명)	105	52	20	20	8	1	4
소요예산(천원)	7,480	1,560	1,000	2,000	1,160	280	1,480

※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참고) 최근5년 격려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계	7,804	8,851	12,032	6,760	7,180	42,627

4		소요예산	: 7,590천원

□ 격려품(상품권) 구매 : 7,480천원

○ 산출내역 : 문화상품권(1만원권 × 334매, 5천원권× 80매)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 334매, 5천원권× 80매)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 강화, 부조리신고보상 및 클린신고표창, 포상금, 클린신고 포상금

□ 표창장 제작·구매 : 110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20매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5.11.24(화) 까지

□ 감사위원회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15.11월 중

□ 표창 대상자 제외 격려품 지급 : ‘15.11월 중

□ 市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표창전수: ‘15.12월 중

붙임 :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1부.

4. 클린신고 접수내역 및 격려품 지급현황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