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206
결재일자	2015.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훈	강진동	김용남		11/16 신용목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 업무 추진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운영 업무 추진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5.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표창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운영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및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등에 공로가 큰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통보(인사과-3205)

❍ 2015년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시행계획(교통운영과-24355)

Ⅱ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및 인원

- 공 무 원 :  8명(자치구 5명, 사업소 3명)

- 유관기관 : 11명(서울지방경찰청 2명, 산하경찰서 7명, 도로교통공단 1명, 교통안전공단 1명)

- 사업자 등 :  3명(손해보험협회 1명, 사업시행자 2명)

❍ 선정기준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교통안전시설 심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업무추진에 공헌한 자

❍ 부    상 : 공무원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16. 1월 중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 등 교통운영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손해보험협회 직원, 사업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행정과 (행정관리팀장) 협조 결재		②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 의결		③ 서울시 제2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 : 시장, 장관급 표창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각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1부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손해보험협회 직원, 사업자 >

①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1부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부  상

❍ 공무원(자치구,사업소)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15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15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죄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손해보험협회 직원, 사업자 >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일정

❍ `15.11월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5.12월  : 본부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6. 1월 : 표창 수여

붙임 1. 유공자 별 표창 추천 시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