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방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 알림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4457(2015.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사방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2015.11.11.)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고속국도, 도시철도 및 수도시설의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사방지 지정을 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변상 의무를 면제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을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확보

붙임  1.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내용 1부.

2. 관보(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15.11.11.제266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김계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1/16 김영수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8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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