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용(18258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61 남양우체국 사)3-2991)
(경유)
제목	[민원답변]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감면 문의내용

김용철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문의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출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 감면혜택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해당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75%까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1/16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minehoho@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