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093
결재일자	2015.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연지	11/16 정희정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2015.1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시 후원명칭 요청에 대한 검토

(재)기후변화센터에서 주최하는 □기특한 청년들의 에너지 Talk□ 행사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기특한 청년들의 에너지 Talk□

❍ 일시․장소 : '15. 11. 24(화) 16:00~18: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나눔터

❍ 주    최 : (재)기후변화센터, 서울디자인재단(DDP)

❍ 참가대상 : 국내 대학(원) 생 70여명

❍ 행사취지

-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DDP와 협업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제 대학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장 마련

❍ 주요 행사내용

- 특    강 : 기후변화시대, 청년의 역할, 업사이클링 및 청년사업프로젝트

- 퍼포먼스 : 청년들의 에너지절약활동 독려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 발 표 회 : 대학내 에너지절감활동 사례 발표( 7개 동아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Ⅱ		세부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 등에 한해서 승인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 환경정책과-18123('13.10.29))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소요예산(3백만원내외),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재단법인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및 비즈니스 포럼, 그린스쿨, 정책위원회 분과별 연구사업, 캠페인 등 운영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무료
	서울시 환경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우리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절약문화 확산 및 그린캠퍼스 조성 시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에너지절감 캠페인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에 대학생들의 참여 유도,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로 대학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기후특강 및 퍼포먼스 등 문화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서울시 환경·에너지시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 유도 및 공감대 확산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해당없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4호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

❍ 본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을 통해 대학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또한, 주최인 (재)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리더십양성 등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캠퍼스조성사업에 동참하여 대학내 환경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대학문화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함을 감안하여

❍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Ⅲ		행 정 사 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붙임 :｢기특한 청년들의 에너지 Talk｣ 기본계획서.  끝.

참고 1		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2		(재)기후변화센터

단 체 명	(재)기후변화센터			대 표 자	한 덕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701호
	대표전화	02-766-4351		FAX	02-766-436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설 립 일 (설립근거)	2008년 2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법인등록번호	지식경제부 제2011-60호	법인형태	재단법인
설립목적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 민□관□학 네트워킹을 통한 저탄소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도입
주요 공익사업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국내외 부문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관련 최신정보와 지식 소통의 채널 마련 ○ 기후변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 기획 ○ 기후변화 관련 기초연구 지원과 학술회의 개최
연 혁	○ ‘08.02.22. 기후변화센터 창립총회 개최 ○ ‘11.11.15. 재단법인 설립허가(지식경제부 제2011-60호) ○ ‘11.12.29.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 ‘12.04.0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특별시 제1392호) ○ ‘08.05.08. ~ 계속 기후변화 리더십 양성과정(연2회) ○ ‘12.03.02. ~ 계속 U-Savers 대학생 자원활동가 양성(1기~5기) ○ ‘12.09.18 기후변화센터-서울시 7개대학-서울시 대학교 에너지절감 MOU체결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 ‘14.11.06. ~ 계속 대학생 온실가스 감축캠페인 「청년의 조건, CC요일제」실시
주요 공익 활동실적	○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하여 그린리더 양성 ○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산업계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정책 대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09년 정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연구 수행 및 정책 제언 ○ 미래세대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U-Savers 운영,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기특한 만남‘ 개최, 청년 캠페인 등 청년사업 실시 ○ 개도국 부엌환경 개선사업인 ‘클린스토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국내 비정부기구로는 유일하게 제15차 코펜하겐 총회부터 제20차 리마 총회까지 지난 6년간 다양한 기후변화 현안을 주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사이드이벤트 개최